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피해 복구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 다각도 검토"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호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라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반이 매우 약화돼 있고, 댐과 하천의 수위도 최고로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집중호우가 더해지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할 것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유실된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오후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양계장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문 대통령은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 지원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 방지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가 큰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또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라며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며 "홍수 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많다"라며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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