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중가수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배제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탄소년단 등 한국을 빛낸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4월 그룹 방탄소년단이 더팩트 뮤직어워즈에 참석한 모습. /이선화 기자

"성악, 판소리 그대로 두고 대중가요는 외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정부가 21일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 논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다는 발표를 낸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 등 한국을 널리 알린 대중가수에 대해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날 발표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중가수는 빼면서 성악과 판소리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는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성악, 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현행 유지 발표를 놓고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하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또한 하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발표하면서 "예술요원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단히 부정적"이라며 "응답자들은 대체복무제도 중에서 인원 감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예술요원'을 뽑았다. 53.6%의 응답자가 '시대에 맞지 않음'과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는 이유로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엔 이런 결과를 모두 빼고 66%에 달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기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 예술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그런데 현행법령까지 위반해가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병무행정을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축구선수의 봉사활동 부정을 폭로하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두고 "국회는 56%에 달하는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보고한 사실, 엉터리 상장으로 특례 인정을 받아낸 사례까지 밝혀냈다"며 "그 결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하 의원은 정부가 예술체육요원을 인정하는 대회를 축소하면서 발표한 6개 대회가 최근 4년간 해당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점, 예술계 이익집단의 입김과 대회 편성권의 막강함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예술체육계의 뿌리 깊은 적폐세력에 휘둘릴 것인지, 공정과 형평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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